2027년 부터 고3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 한다는데 소득 없어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유로 제도 시행하는 건가요?

Question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법안심사를 열어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 시행으로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법안을 제도화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면 아르바이트 등 통해 소득 발생하고 이를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은 기존 법제화 되어 있는데 이번 국민연금 시행은 소득없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에 가입 가능한가요? 이러한 제도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는 만 18세 이상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정부가 최초 보험료를 지원해 학생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적은 청년층의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미래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며 가입 공백을 줄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