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체로명쾌한계란후라이
요즘 자꾸 나라에서 장기연체자 빚을 다 갚아줘야
한다고하는데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한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열심히 갚는 사람들은 허탈하지않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으로 해결하면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장기 연체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변제한다는 건 정말 열심히 변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정말 생활 능력이 안되서, 가족의 오랜병원 생활 등으로 수입보다 큰 지출이 지속되어서 등과 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도박하다 빚진 사람, 빚투하다가 빚진사람 등까지 왜 세금으로 해결 해주려 하는건지 싶습니다
정말 개개인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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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그냥 무조건적인 탕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한다면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는 상실감을 줄것같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누가봐도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형평성 vs 사회적 비용 최소화” 충돌이라서 단순 찬반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공공이 정리해주는 정책의 논리는 분명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는 사실상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생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들을 일정 부분 정리해 다시 노동시장·금융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측면에서 이득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부실채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행정·금융 시스템 비용을 줄인다는 논리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불만도 핵심 쟁점입니다.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버티면 결국 탕감된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생깁니다. 즉, 미래에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기보다 “나중에 국가가 정리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정책 설계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보통 “전액 탕감”보다는 조건부 정리로 갑니다. 예를 들면 상환 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이력, 혹은 일부 자발적 상환 후 잔액 감면 같은 구조입니다. 즉, “누구나 다 면제”가 아니라 “회수 불가능 + 재기 가능성 + 형평성 조건”을 같이 봅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어디까지를 ‘구제’로 보고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남길지의 경계 설정 문제입니다. 그 경계가 흐려질수록 질문하신 것처럼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은 커지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면 사회 전체의 부실이 장기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