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연체자에게 부채탕감을 해주는것은?
뉴스에 장기부채를 갚지못하는 사람에게 또 부채를 탕감해줄모양인데 정말 열심히 카드값내고 연체되지않게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진정 이런 정핵이 필요할까요?
국민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성실히 세금내고 카드값내고 사는 일반인들은 바보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해당 채무를 탕감 받아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억울하게 채무를 지게 되어 앞으로 생활이 불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나 내가 먹을 거 덜먹고 아끼면서 채무를 열심히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좀 더 면밀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일괄적으로 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게 된다면 그들은 또 다시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에게 허탈감을 주지만 장기 연체자가 사회 복귀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므로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이 바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완전 회생불능한 사람들 내둬봐야 자살하거나 강도짓할사람들 노숙자될사람들 갱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내 의도와 내 노력 의지와는 다르게 국가는 재난 상황이나 외세의 힘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는데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등에ㅓ 오랫동안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파산법을 통해 여러가지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연체자라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한정하는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차라리 사회 비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다른 분들의 허탈함·박탈감은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 제도는 무작정 다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오래 묶인 사람만 선별해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는 게 사실입니다.
# 정책의 내용 (새도약기금)
1. 대상: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재산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 선별
2 이미 갚을 수 없는 빚: 오랜 연체로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몇 배가 됐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것
3. 목적: 안 갚는 게 이득이 아니라 추심에 시달리며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는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 전체 사회 비용을 줄이려는 안전망 장치,
# 찬반 양측의 시각
1. 찬성: 이분들은 이미 신용이 전부 깨져 통장·카드·취업도 제한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영 헤어나오지 못함.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
2. 반대: 성실히 관리하며 버텨온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연체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 갚는 게 낫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
3. 정부
- 정부도 이런 박탈감을 알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금리인하·신용가점·상환유예 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현실
- 안 갚으면 탕감해준다는 게 아니고 장기 연체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혜택을 받아도 다시 신용을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지켜온 게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올바른 겁니다. 이 제도는 정말 갚을 길이 막힌 사람의 마지막 출구
이고, 형평성은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새들어 빚탕감문제가 형평성문제로 자리잡고 있죠.
누구는 열심히 내는 반면 누구는 이를 악용하고 세금으로 탕감을 해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도는 필요한것이 최소한으로 나마 탕감을해주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있게도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게되어 다시 경재가 돌 수있게만드는시스템입니다.
이게 없다면 현실덕으로 좌절만 느껴지게되며 각종범죄들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사회적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게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탕감이 쉽게되지않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되기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