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빚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빚을 상환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Question

신*카드사에 18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있는 기초수급자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기초수급자가 오로지 기초수급금액만을 모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모두 상환하면

그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나요? 이것이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채무뿐만 아니라, 자산, 소득도 고려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금액만으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