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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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론과 개인 채무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현재 카드론,마이너스통장,보험약관대출,개인채무 총 합쳐서 4300만원정도 되는 것 같고,생계급여받고있어요.빚은 다 1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어느정도 월급이 나와야 신청 가능하다고해서 안될 것같고,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해볼까합니다.자활근로도 신청해볼까 하는데 임금에 따라 생계급여가 많이 깎일 수 있다해서 고민중이에여.개인채무는

소송에서 져서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넣은 상태인데 한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 중이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은행을 방문하여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시면 기존 통장 압류와 무관하게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문의하신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일시불로 상환할 돈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탁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487조).

    현재 질문자님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이실 경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보다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 밖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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