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유산취득세 방식이란게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총 상속세를 산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과세를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몫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며,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각자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이 변경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다소 감소되리라 예상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총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이 연대납세를 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될 경우,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종전보다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나 아예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