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양육비를 안주는 이유가. 무얼까요? 본이 핏줄인데? 양심도 없고 ㅜㅜ 우리나라에서 양워비를주지않는 부모한데. 실형선고는 언제 내려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상심과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의 현실적 이유

실무상 경제적 능력이 정말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며 고의로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앙금이나 새로운 가정 구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현황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첫 실형이 선고된 이후, 2026년 최근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 4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 법적 대응과 실익

법원에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금액이 적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게 느껴지시더라도,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부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형 선고 역시 최근에 형사 처벌을 도입한 것은 맞지만 법정형이 강화되지 않는 한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