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머지포인트 대표는 왜 유죄가 나온건가요

Question

머지포인트나 이번 티몬 위메프나 쿠팡이나 돌려막기 구조는 똑같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망할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업 시작을 안 했을건데요 사업하다 망하면 사기인거고 성공하면 사업인것도 아니고 유죄의 이유가 뭔가요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건데 인터넷에서 판결문 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지포인트 경영진은 사기, 횡령, 배임죄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나왔으며, 판결문은 기사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