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보증금을 안주네요
전세 계약은 만료된지 2년이 됐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주질않네요. 그래서 임차권도 다 등록해놨눈데도 안주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풀어지고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전세 계약은 만료된지 2년이 됐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주질않네요. 그래서 임차권도 다 등록해놨눈데도 안주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풀어지고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가압류 등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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