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승부예측(토토)을 이용한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게 현금으로 출금만 안되는거라면 불법은 아닌건가요?
커뮤니티 사이트 에서도 하고 승부예측을 해서 맞추면
코인을 준다거나 상품을 준다거나 하는 업체도 있던데
제재를 받지 않는거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건데
사설토토의 경우에는 제재를 받잖아요
이 두개 차이가 그다지 없는거 같은데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이고
토토의 불법 정의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부예측에 대하여 별도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지 않고 일회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상품을 주는 것이라면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점이 참가자가 베팅하는 사설토토 등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