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

Question

제가 고소를 당한 것 같아서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안 떠서 아직 고소를 안 한건지 입건 전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고소가 된거라면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신병에 대해서 고소 단계에서 확인되는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곧바로 조회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으며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정에 따라 확인가능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