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화단에 접시꽃을 심은경우

Question

아파트 공동화단에 주민인 할머니가 접시꽃을 심었는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모두 짤라 버린 경우 관리소직원은 손괴죄로 처벌 받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