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감옥가면 월 5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20대가 철창행됐다는데 맞나요?

Question

뉴스를 시청하다가 이상한 뉴스를 봤는데, 대포유심을 유통한 범인이 대신 감옥에 가준다면 매월 500만원을 준다고 제안을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인 20대가 결국은 철창신세를 지게되었다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밤하늘 푸른물결 오로라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의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고 징역형 입니다.

Answer 2

월 500만 원을 받으며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20대에게 대신 감옥에 가주면 매달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그 20대는 공범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자수를 하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대신 감옥에 가고 이에 대해서 허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대신 감옥에 가게 만드는 행위는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합니다. 자수를 하는 행위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를 알고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