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대 대학생 범죄자도 군대 가야 하나요?
만약에 이제 막 20살 대학생이 된 남자가 각종 성범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형량을 30년 이상 받는다면 군대는 못 가는건가요? 너무 뻔한 질문같지만 작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30년이상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다면, 병역면제 나이가 도과하여 군대를 안가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30년 이상이라면 사실상 평생 동안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