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범죄자도 군대 가야 하나요?

Question

만약에 이제 막 20살 대학생이 된 남자가 각종 성범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형량을 30년 이상 받는다면 군대는 못 가는건가요? 너무 뻔한 질문같지만 작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30년이상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다면, 병역면제 나이가 도과하여 군대를 안가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30년 이상이라면 사실상 평생 동안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