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인지는 둘째 치고 갓 20살이.

Question

어떤 죄인지는 둘째 치고 갓 20살이 사고를 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징역 갔다가 다시 군대 가나요? 아님 군대를 먼저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사람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경찰로 관할이 넘어가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군 입대가 가능하고 반대로 입대를 보류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집행이 우선 되어질 것이고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병역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한 후에 군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