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란 뭔가요? 감방에 안가고 보호관찰한다는 얘기인가요?

Question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는 어떻 처벌을 말하는것인가요?

Answer 1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감옥에 가지 않고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내면 해당 형은 실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의 형량과 함께 집행유예 당시 선고받은 징역형을 더해 실형을 살게 된다는 말이지요.

Answer 2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법원에서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징역형은 받았지만 감옥에는 보내지 않고 일정조건을 충족했을때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판단된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두는 제도입니다.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실형의 처벌은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똑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건 마찬가지인데

차이는 금고형은 수감만 되는거고, 징역형은 수감되는데 노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면

재판 선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는데 선고받은 날로부터 1년 징역형에 대해 2년기간동안

실행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나 동종 범죄를 일으킬 경우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고

새로운 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기존의 1년이 가중처벌 되는 것입니다.

• 보호관찰은 다른 의미입니다.

Answer 5

질문하신 집행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역형이 1년 나오고 집행 유예가 2년이 나왔다고 치자면

2년 동안 나쁜 짓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징역을 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징역형 집행 유예란

징혁을 일단 선고 합니다 선고만 하고 즉 감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음에 징역받았을때 1년이 주어졌으면 유예기간에 저질렀던 죄목을 합쳐서 그 두개에 기간의 징역을 살게 되는겁니다

Answer 7

징역형 집행유예는 선고는 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므로 실제로 징역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형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8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징역형 집행유예란 감빵을 안가고 그기간동안 착하게 살라고 하는것입니다.집행유예기간에 사고치는순간 형을 두배로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