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한태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 싸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한태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약서가 각서보다 법적으로 더 큰 의미를 둔다는거 같은데 각서와 확약서의 뜻이 법적으로 어떴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란 법률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특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고, 확약서는 약속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며 그 내용에 따라 그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각서와 확약서는 모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지만, 법적 의미와 사용 목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서는 주로 채무나 의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차용 각서나 근로 계약 관련 각서 등이 있습니다. 각서는 주로 개인 간의 약속이나 의무를 명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확약서는 각서보다 좀 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법률적 효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며, 특정 사실이나 조건에 대한 확인 및 약속을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확약서는 기업 간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며, 각서보다 더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약서가 각서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문서의 법적 효력은 그 내용과 작성 목적, 당사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로부터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면, 이는 가해자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이행을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상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