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디자인 오마주 제품 판매 문제될까요?

Question

뱅앤올룹슨의 스피커 디자인을 오마주하여 조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디자인 저작권 / 특허 등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외부 디자인만 비슷하게 생겼고 내부 설계, 기능 은 원작과 완전히 다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

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