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위내시경 받고 집에 오는 길에 15분 정도거리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도 없었고 완전히 회복해서 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사고 나면 가중처벌인가요?

Question

며칠 전 모 연예인분이 약처방 받은 약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걸려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분인데 위내시경 받고 집에 다행이 무사히 왔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완전히 회복하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문제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법에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시경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위험 운전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질 때 가중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