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관련 다시 입법해서 사형제도 부할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범죄자들이 판을치네요 살인등 무서운 중범죄자들이 설치네요 다시 사형제도 가능할까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법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사형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