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주면 진짜 경제활동을 안 할까요?

Question

일 안하고 놀아도 될 정도로 많은 기본소득을 준다면 문제가 많겠지만 정말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딱 월 30만원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의 선택적 복지정책도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시장에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체 인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아무래도 놀고 먹기만 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꺼구요

그에 따른 세금이 많이 나갈꺼라 쉽지 않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미국슬 예로 든다면 기본소득 참여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지역 및 인종에 따라 3~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를 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를 1975년 도입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선회한 이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소득을 주고 이를 통하여

충분하게 일상생활 등을 영위가 가능하다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영향이 크며 월 30만원 정도라면

아무래도 영향은 다소 적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증대될 경우 생산력저하로 연결되어 일을 안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 할때 지금 현재의 기본소득으로는 월 3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조금 어려워보이는건 사실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정은 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30만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실업급여와 포함하면 생활이 가능하다와 같은 가정을 하게 되면 세수는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 달성되려면 국가에 쌓여있는 기본적인 재원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세금을 적게 받더라도 이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에서 인정하는 국가채무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빚쟁이 국가입니다.

이렇게 빚만 국가가 또 빚을 내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그냥 국가를 말아먹겠다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