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영토가 미국땅이 되면 경제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가 미국영토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 미국땅이 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사람 되는건가요?

호르무즈 해당 지역의 경제도 미국경제가 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선언한 것은 실제 영토 병합이 아니라,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정세적·정치적 수사(수사학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국제법상 다른 주권 국가(이란, 오만 등)의 영토나 공해를 일방 선언만으로 자국 땅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 국제해양법협약(UNCLOS): 호르무즈는 모든 국가 선박의 통행권이 보장된 국제 해협으로,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변 국가 반대: 이란·사우디·UAE 등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무역의 20%가 지나가는 길이라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영토 선언만으로 안 됨: 국제법상 영토 취득은 점령·양도·조약 등 합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선언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정리하면

미국 영토 선언은 정치적 발언이고, 국제법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도, 미국 경제도 되지 않으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위 발언은 해협을 실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미 보다는 미국 해군력이 그만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비유에 가까우므로 실제로 영토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 역시 이란 등 주변 중동 국가들의 주권과 국제 해상 통행 권리에 속해 있으며 미국 경제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제법과 해상 질서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은 실제 영토 주권을 취득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란을 압박해서 해협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귝 영토가 된다거나 미국 국적 취득, 미국 경제권 편입 같은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의 땅이지만 미국이 뺏어서 미국의 나라가 된다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의 영토가 운영하는 미국 경제가 유지되겠지요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반반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호르무즈가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도

물론 미국 경제가 되어서 미국 GDP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