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관세...쉽게 말해서요..??

Question

삼성의 공장을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짓고 있잖아요...그렇게 되면 한국 : 미국 과의 FTA일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수출의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의 수입에서는관세를 내기 때문에.....그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그런데 그것이 한국 : 미국 일 경우에는 그렇다 칠수 있으나...한국 : 영국 FTA일 경우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영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미국에서 수출의 관세를 가져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우리나라의 수출이지 미국의 수출은 아니니까요...그래서 한국에도 공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FTA시에 관세 없이 물량 수급이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꼼수에 넘어가고 있는듯 싶어요....

이치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그 나라와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FTA가 존재하고, 그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재상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많은 투자가 현재 미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및 북미시장을 겨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미국에서 직접생산하는 전략이거나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예를 드신 영국으로의 수출까지를 커버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우려는 매우 타당하며,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과 FTA 활용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다른 국가와의 FTA 활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 간의 FTA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공장에서도 여전히 수출물량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고려한 공급망, 판매망의 구조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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