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킥보드 단속하다 다른사람이 다쳤는데 피해보상은 누가 하나요?

Question

오늘 뉴스에서 무단횡단하는 킥보드 손잡이를 단속하던 경찰이 잡자 옆에 있던 시민이 같이넘어지면서 엉치뼈가 골절당했는데 3개월째 배상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배상 해야할까요?

Answer 1

이부분은 주의를 못한 경찰이 배상을 하는게 맞다고 할수있겠지만 경찰은 경찰로서 해야할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것이고 경찰의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상황을 그렇게까지 끌고가며 끝까지 주행을 멈추지 않은 킥보드운전자가 배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법은 참 엉망인 부분이 많죠.

보상받기 힘들것이라는게 현실적인 결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