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쓰러져 있는 공유킥보드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는?

Question

길가에 공유킥보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다리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전 이용자나 해당 업체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