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와 부딪혀 사람이 다쳤을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인도를 걷고 있다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럴때 공유킥보드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측의 관리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 과실인지, 해당 킥보드를 제대로 거치시키지 않은 이용자의 과실인지 )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