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배달 플랫폼으로 시킨 음식을..

Question

보통 배달 플랫폼으로 시킨 음식을 환불받을 때 배달 플랫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후에 플랫폼에서 확인 후 환불이 이뤄지는데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토대로 환불 횟수가 너무 많다면, 아무리 환불 받은 사실이 거짓이 아닌 사실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의 문제이고 실제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사유도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