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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한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게시해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나서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척하면서 먹튀한 손님들사진을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프린트해서 식당에 붙여놔도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여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모자이크하더라도 해당 손님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걸 권하지 않으나 정 하시려면 철저히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조치 후 게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