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먹튀한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게시해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나서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척하면서 먹튀한 손님들사진을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프린트해서 식당에 붙여놔도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여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하더라도 해당 손님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걸 권하지 않으나 정 하시려면 철저히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조치 후 게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