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해 아직도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나온 건 언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