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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해 아직도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나온 건 언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