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수있나요?
1. 상담 글의 성격: 트위터에서 제가 한 행위가아청 제작 미수 혐의(미자인거 알고 제작영상을 구매함, 근데 상대는 돈을 받고난 당일 차단)와 수사 개시 가능성을 묻는 글(내가 생각나는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를 작성한것도 포함, 객관적인 자료는 올리지않음)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 대상이 되거나,수사개시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익명성과 수사 절차: "비로그인(비회원)으로 작성한 글인데, 수사기관이 특정 사용자를 추적하여 수사를 개시하려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한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수사기관의 작성글판단"게시글을 삭제한 상황에서, 향후 만에 하나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다면 해당 게시글이 저를 범죄자로 모는 증거가 될지, 아니면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본 사실을 상담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성한 상대방과 저와의 대화는
상대 게시글:자위영상, 제작영상판매(미자라고여기서는 말안 함)
나:몸 보여줄수잇음?
상대:0 0 하고 몸사진
나:미자임?
상대:00
나:본인 몸이라는거 인증하는 사진 보내면 제작영상 산다
상대: 0o (하고 몸인증 사진 못보냄)
다음날
나:그냥 제작영상 살께요. (섹스하는거 처럼 찍어주세요+송 금)
상대:네
하고 이날 차단당함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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