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5% 초과로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쓴게 되나요??
저는 세입자이고, 2023.02.25에 계약만료인 주택입니다.
12월 말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했고
2년 연장하는 걸로 주인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신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110에서 120으로 약 10% 인상 하기로 했는데,
①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5%가 넘으니까 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걸까요??
②이번에 갱신청구권이 안 쓰인 거면, 연장한 2년 만기가 될 때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임차인이 10%인상에 동의하면 5%한도를 초과하여 증액 재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 다음 만기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다면 그러한 쌍방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서 재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고, 다음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월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까지 계산했을때도 5%를 초과한것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갱신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라면 연장한 2년 만기때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기때문에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요구, 임대인의 승인, 임대료 5% 내 합의 등 절차가 있습니다.
위 절차와 내용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5% 내 인상에 대한 합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추후 임차인은 5% 이상 인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합의 연장으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임대인이 인정하지않을 시 소송 등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인정되면 2년 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