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 중 단순폭행 몇호처분 나올까요?
담배피우고 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옆 친구들한테 싸우자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욕을하길래 뺨 한대 치고 머리채를 잡을려 했는데 친구들이 말렸거든요. 보호관찰 6개월 하고있는데 몇호처분 나올까요. 둘다 중학생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호관찰 중 발생한 단순폭행은 불리하게 작용하나, 상해 결과가 없고 즉시 제지되어 추가 폭행이 중단된 사정이 있다면 중한 처분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위반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통상적인 초범 단순폭행보다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소년사건 처분 기준
소년법상 처분은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 보호관찰 이행 태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뺨을 때리고 추가 행위를 시도한 점은 폭행에 해당하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없고 주변의 즉각적인 제지로 종료된 경우 처분 수위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욕설 선행 여부는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호관찰 중 위반의 영향
이미 보호관찰 중이라면 재비행으로 보아 경고성 조치보다 강화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미성,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이 명확하면 시설 수용보다는 추가 교육·지도 중심의 처분이 선택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사과와 합의 시도, 반성문, 보호관찰 성실 이행 자료, 학교·가정의 지도 계획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처분의 구체적 번호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호관찰 중인 것이고 6개월이라면 단기보호관찰인데, 그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장기보호관찰로 변경될 것이고
시설위탁 여부는 보호관찰 중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