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용 니트릴/라텍스 글러브 HS CODE. 4015.11-0000 를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문의주신 의료용 니트릴/라텍스 글러브의 HS CODE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HS 2022 기준 제4015.12-000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015.12-0000호 기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별도로 수입승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관세율 관련 정보도 같이 안내드리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8%이며, 말레이시아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 0%, RCEP 0%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4015.12-0000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니트릴 글로브의 경우 2022 HS code 개정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4015.12-0000(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고무글로브)에 분류하게 됩니다.
HS code의 경우 5년마다 개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부 국가들은 적용이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HS code 개정 반영이 느린편입니다)
이에 따라, 4015.12-0000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수입요건)
따라서,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기에 수입신고시에는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으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기본관세는 8%지만,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세번변경기준(가공을 통한 HS code 4단위 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40%이상 역내산 사용)을 모두 활용하고 있기에 수출자에게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를 작성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 모두 고려하셔서 안전한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HS CODE가 2022년에 개정되면서 의료용 니트릴 장갑(글러브)의 경우 제4015.12-0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4015.12-0000호에는 세관장확인 대상 및 통합공고가 걸려져 있지 않지만, 2021년 기준 통합공고에 의료기기법이 걸려져있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기기법
2.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2021년에도 해당 의료기기법에 관련된 규정이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였고,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료용 장갑 (관련 규격: ISO 11193-1:2008, 11193-2:2006)이나 . 수술용장갑 (관련 규격: ISO 10282:2014) 주재료가 니트릴 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진 장갑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