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장 병원운영자들의 비위가 많은데 사무장 병원장이란 무슨 사람을 말한가요?
요즘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사들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아 비영리단체인 병원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곳도 많은데요. 사무장 병원에 운영자가 병원 돈을 빼내는 비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입니까? 병원 사무장이 병원장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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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한 병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 병원장이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