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에 관한 질문(소유권) 드립니다.
제가 산 땅에 허락도 없이 이웃 사람이 집과 다른 건축물을 지었어요. 건축 등록도 해둔 것 같아요.
남의 땅에 이래도 되나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웃 간에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