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의 학력 위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섹시****
아들 과외선생이 본인은 서울대생이라고 광고할 때 종이 붙여놨었는데
학력검증하려고 서류 떼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절하다가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서울대가 아니고 그냥 지방 사립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하는거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신고를 하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거짓 과외광고를 하여 과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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