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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반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

일반 시민의 권리는 어떤식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동 및 거주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사유 재산권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교육권 등이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