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
가처분 소송비용이 총 103,500원이고요.
간접 강제는 0원 인데 입력안하면 진행이 안되어서 1원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혹시 제1심에서 기각 되어서
항소하면 소송 비용 얼만지 궁금해요.
그리고 대법원에 항고하면 얼만지도 궁금해요.
이게 가처분이고 소가가 없어서
그 법원 사이트에 계산 식 넣는거에
적용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고
항소나 항고를 고려하려고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항소 및 항고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비용 구성
가처분 사건의 항소 시 필요한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1심 인지대의 1.5배입니다. 1심 인지대가 5,000원이었다면, 항소심에서는 7,5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총 비용은 대략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 비용 구성
대법원 항고의 경우, 인지대는 항소심과 동일한 금액인 7,500원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고심의 총 비용도 항소심과 유사한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가처분 사건의 경우 소가가 없어 통상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