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을 왜 잘 처벌하지 못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엄청난데, 그만큼 암표상 특히 온라인상으로 3,4배 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표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잘 처벌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단속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