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트러블로 상가 계약 만료 전 인데 보증금 회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업으로 술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 저는 손을 떼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신용대출로 3천만원을 받아서

가게 보증금을 내줬는데

아직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동업자는 현금이 없어 대신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오직 가게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두명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를 내놓는거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는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계약서 공동으로 올라간것과 부동산에 3천만원 제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경우 공동 동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동업자로 부터 확약서 등을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나 , 그렇다고 하여 완벽하게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담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