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는 인우보증제도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요?
예전에는 인우보증이라고 해서 증인이 되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줬다고 하던데
요즘에도 인우 보증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우보증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우보증제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