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안될때도있지요?
안녕하세요. 어떤분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을 만졌다는둥에 물에서 꺼내놓으니 보따리내놓으라는 심보로 고소도 하고하던데요, 그런때 착한사마리안법이 100% 다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착한사마리안법은 도입을 검토하였지 실제로 우리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100% 보호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한 사라미안법 자체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조 행위에 대해서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