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강력한여새275
헌법재판소는 헍법을 다투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닞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해서 내란죄를 뺐다고하는데 어떤사유인가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는짖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언급을 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내용에서 내란죄를 빼야지 빠르게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원하기
콩쥐팥쥐
ㅁ문제는 없으나 국정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죄목이 있기에 탄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가 맞지만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반발이 커서 빠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