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업체 전자소송을 업체말고 대표에게 걸어도되나요?

Question

불량업체 전자소송은

그 업체(법인)을 피고로 두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한테 걸어도 되나요??

상대는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거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대표에게 걸려면 그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량업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안의 당사자가 그 회사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