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치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시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우리나라조치법에 대해서 알고싶읍니다
조치법에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은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시행하는지요
만약에 조치법으로 할때도수수로가있는지도알고싶고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알고싶습니다
알아듣기싶게 설명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치법이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이는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조치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