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나 제세공과금 기준은 왜 안올라가나요?
예전 5만원과 지금 5만원의 가치가 전혀 다른데 인플레이션에 맞게 기준들도 올라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타소득 기준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기준이 너무 낮은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소득세 원천징수시의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이 하락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계속 세법상의 공제 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세법이 쉽게 개정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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