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가 상승에 맞춰 일반 비과세 한도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금이나 적금의 일반 비과세 한도, 각종 세금 기준은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실질적인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과세 기준이 그대로라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비과세 한도나 세금 기준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