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부당 전직 등으로 행정청(노동청, 노동위)의 결과가 추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근거자료나 증거로 책택되어 민사재판의 결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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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법원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