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 고장 합의관련사항 문의.

Question

외부 사람이 빌라 주차 차단기를 쓰러뜨렸습니다

경찰은 아래쪽 부식도 많이 진행되었으니 50:50으로 합의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50도 못주겠다는 의견이고

다른 집주인분들 의견은 50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합의가 안돼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저희빌라쪽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협의하기 나름이나,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모르시는 것이라면 이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중고품의 경우 그 손해 발생 당시를 시점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품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