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 연차를 반차로 시기변경권에 해당되나요?

Question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 일부 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상사가 인수인계 받는시간이 부족하다고 퇴사직전 2주간 연차 사용 불가한 대신 반차 사용만 가능하다고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 정당한 시기변경권 사용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일이 바쁠 것 같다, 사람이 없다 등의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 인수인계(회사측 편의)를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원만히 협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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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